-
[속보]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1
-
‘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 김성태 동생 집유…法 '방조'만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법원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
-
피의자 참여 없는 압수수색은 무효, 잇단 판결...법원-검찰 신경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심리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
-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기소 위기…"이대병원 사태 재현" 반발
지난 5월 29일 저녁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긴급 이송한 119 구급대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대책 없이 무너지는 소아 응급실…지방은 이미 ‘번아웃’
━ 밤에 아픈 아이, 어디로 데려가나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9일 오후 5시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에 있는 어린이병원 지하 1층 소아 응급실. 어린 환자들이 수액을 맞으며 피
-
'긴급조치 9호' 피해보상금 받았어도…대법 "손배소 청구 가능"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이다. 대법원 3부(주
-
누리호, 하늘 향해 우뚝 섰다…내일 3차 발사 날씨 이상 無
23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누리호 기립 작업은 11시 33분 완료됐으며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과 연
-
[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
[이번 주 핫뉴스] 한은,금리동결?…누리호,‘실용급 위성발사체’ 첫 데뷔(22~28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누리호 #부처님오신날 #기준금리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시찰단 #전세사기 특별법 #튀르키예 결선투표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김성태 전
-
"수사 정당" "선거 개입"…진보당 '보리쌀' 사건 논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전북경찰청, 선거법
-
[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
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대법, 두번째 판단 끝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
삼성 '커브드 엣지' 기술 중국에 판 업체…무죄 뒤집고 2심 유죄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톱텍과 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
-
빌라계단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니다? 이런 걱정 준 '추행 판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 비상계단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던 중 돌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가 비상계단까지 A씨를 뒤따라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B씨를 성
-
대통령실, 민주당에 “추미애‧박범계 때 탈탈 털고도 김건희 기소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최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로써 김
-
경보 울렸는데 바로 배터리 방전…전자팔찌 20대 2주째 도주
사진 서울보호관찰소 3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검찰이 쫓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
‘尹 탄핵’ 발언 놓고 金·安 공방…“컷오프 내가 1위” 신경전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오른쪽)과 안철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있다.
-
검찰, '징역2년' 조국 1심 판결에 불복…조국도 항소장 제출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
[이번 주 핫뉴스] 바이든, 국정연설…8일 北 열병식 (6~12일)
2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컷오프 #북한 열병식 #갤럭시 S23 사전예약 #곽상도 #일ㆍ필리핀 정상회담 #바이든 국정연설 #이상민 탄핵안 발의 #이
-
[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
'신생아 사망' 이대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인과관계 증명 부족"
2017년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5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2017년 발생한 이대목
-
檢 출석 통보한 28일, 이재명은 광주서 檢규탄 연설회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검찰 규탄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힌 지
-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
-
소아청소년과 심정지 직전, 즉각 재정 투입해야 소생
━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전담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경희의료